강력 범죄를 저지는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놓고 시끄러운데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빠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국민에 대한 국회의 배임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현행법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자율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한 운영 규정 역시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수술실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과다출혈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사가 수술 도중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을 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유령수술'이었죠.
지난 2018년에는 부산의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한 '대리수술' 때문이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술실 안에서의 환자 성추행, 사진 촬영, 생일 파티 등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진료 위축과 녹화 파일의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해영 /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의료 사고의 증거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안 찍는다고 동의 안 했다고 하는데도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고 그 기록은 언젠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술실 입구의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의료 사고로 6살 된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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